李 ‘전세 사라져야 할 제도인가’ 묻자…“내가 언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씀하셨다.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며 “사라질 때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며 추가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난 이야기도 있는데 원래 전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대신 전세로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지만,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이에 관한 대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규제·공급·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