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레버리지 ETF 도입, 부족함 있었다”…농지 전수조사도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이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은 요지는 홍콩 등 해외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어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라며 “이런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시점이 증시 상승기의 마지막 단계와 맞물리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다 (보완돼)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레버리지 ETF를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해명성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는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 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거론하며 투기성 농지 소유를 지적한 후 시작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의심농지로 분류되면 강제 매각을 명령하거나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란 소문이 확산했다. 그러자 농식품부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최종 합의를 앞둔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나 압박, 강요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을 심사하는데, 어떻게 회수하고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향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는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