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부 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한 날, 조희대 재차 “사법 독립”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 발언 약 세 시간 후인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와 16일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공식석상에서 네 차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제청을 요구했다.



김예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