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CC 상대 ‘3억9800만원 세금 분쟁’ 1심 승소

지난 2024년 4월 15일 오후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2023-2024 정관장 KBL 4강 플레이오프 1차전 원주 DB와 부산 KCC의 경기에서 라건아가 리바운드하고 있다. 뉴스1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낸 약 3억9800만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지만,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이 라건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세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선수 등록 문제로도 번졌다. KBL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라건아의 2026-2027시즌 선수 등록을 보류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했다.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반발해 KBL을 상대로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인용했다.

라건아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