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법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진상규명 집중해달라”

━

[이 대통령 7번째 기자회견] 공소취소·검경개혁

대구 중구 번개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관해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을 받았다.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실제 공소취소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사실은 그(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특검법에서 인위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을 담은 조항을 빼자는 것이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도 공소취소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임명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검찰 개혁의 최전방에 있다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루뭉술한 입장을 취한 이유도 공소취소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석 달 전보다는 진전됐다. 지난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안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