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당론으로 ‘10석 완화’를 요구해온 혁신당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TV에서 “15석이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제안했다. 2022년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도부 차원에서 교섭단체 완화 기준을 구체적 숫자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18일에도 ‘민주당TV’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열어두면서도 “10석이 오히려 근거는 좀 명료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재 기준인 20석에 대해 “처음에 제도가 도입된 1949년도부터 20석이었다”며 “현재까지 교섭단체의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였고, 과거에 10석은 200석 중 10석이었기 때문에 5%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돈과 조직과 제도가 다 양당으로 몰리는 체제”라며 ”의석수 5%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5% 기준을) 제안하면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고 반박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이 ‘10석’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12석인 현 의석 수로는 15석 완화로도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이 깔려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론으로까지 정한 일을 무시하는 행보”라며 “교섭단체 기준을 협의도 없이 민주당 대표가 질러버리면 앞으로 연대 논의를 어떻게 해나가겠나”고 했다. 김 대표가 “이중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 합당 논의를 하겠다”(17일 민주당TV)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혁신당 내부에선 불만이다. “통합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일방적 요구에 협조해줄 이유가 더더욱 없다”(혁신당 지도부)는 것이다.
혁신당의 ‘10석’ 주장을 둘러싼 민주당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당에게만 좋은 10석 기준을 받아주면 다른 범여권이 연대할 동기가 없다”며 “그렇다고 혁신당이 계속 완강하게 나오면 4당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혁신당이 계속해서 ‘핑퐁 게임’을 통해 몸값을 올리려는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며 “합당 논의 때부터 이어져온 혁신당의 상처가 계속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