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빌려줘” 장애인 어머니 목 조르고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노인 학대죄로 실형을 살고도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수차례 폭행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같은 달 14일 재차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해 6월 말 출소한 뒤 1년 만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