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고위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협력 강화 약속”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사진 국방부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KIDD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측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며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인) 공동설명자료와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속 국방협력 분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한미 참석자들이) 조선 및 항공 정비, 수리·개조(MRO)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고 했다.
KIDD는 11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 전 사전 준비 회의 성격이 강한데, 한국 측은 이번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협의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11월 열리는 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KIDD 회의 기간 중인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화견을 통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선언이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 있어 한국 측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KIDD 회의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됐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된 고위급 회의체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