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 받으러 가고 있다. 뉴스1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4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지급액의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감소했던 지급액은 2023년 805억9200만원, 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동포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738억4700만원, 중국 국적자는 156억3500만원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총금액이 894억82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중국동포 1만756명, 중국 국적자 2327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 1만6789명의 77.9%를 차지했다.
반면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8644명의 25.9%에 그쳤다.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노동시장에 편입된 동포 인구가 많은 데다 영주·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별 수급자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768명·50억100만원), 미국(408명·28억1700만원), 일본(396명·27억3400만원), 대만(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269명·17억500만원)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F-5) 수급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전문취업(E-9) 비자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원에 그쳤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2021년 17만7224명에서 지난해 45만8644명으로 2.6배 늘었다. 올해 7월 말에는 47만3593명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도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