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막자 ‘이 치료’ 몰렸다…실손 청구액 218% 급증

지난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내문. 사진 독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실손보험 청구가 90% 이상 급감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보다 92% 급감했다.

청구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 도수치료 청구 금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전년 동월(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건당 평균 청구 가격은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영희 디자이너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치료 횟수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관리급여가 적용된 도수치료는 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이용 횟수도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됐다. 관리급여 전환 직후 도수치료 청구가 급감하면서 이용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와 같은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는 눈에 띄게 늘었다. 과잉진료 논란이 컸던 도수치료를 규제한 이후 수요가 다른 비급여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만2924건)보다 53% 증가했다. 청구 금액은 같은 기간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뛰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은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최대한 늘인 뒤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장분사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장분사 치료,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도 증가했다. 지난 8월 292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월(208억4100만원)보다 41% 늘었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 연합뉴스

의료계는 관리급여 도입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비급여 통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채혜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