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협상’ 절충점 찾았나, 내일 국회 보고

정부가 22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대미투자 1호 사업 관련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과 발표도 이르면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 보고한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과 이견을 보였던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한미전략투자법은 개별 사업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의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한·미 간 논의되는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 전략투자의 첫 사업과 재원 투입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사업별로 쟁점이 많다. 원전은 한국형 APR1400의 건설 물량과 착공 시점,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등이 협상 대상이다.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방안이 관건이다.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도 수익성 부담을 키웠다. 투자금 상환 이자율은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5.38%로 지난해 11월 MOU 체결 당시 4.73%보다 0.65%포인트 높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받을 이자도 늘지만 그만큼 사업에서 만들어내야 할 현금도 많아진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로 가정하고 원리금을 20년간 같은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투자액 대비 매년 필요한 현금흐름 수준은 16.1%에서 17.0%로 높아진다.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223억 달러 규모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기존 수익성 가정에 최근 금리 상승분을 별도로 단순 반영하면 20년간 약 730억~740억 달러, 연평균 약 37억 달러의 현금흐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핵심 수요처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입주 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장기 PPA를 뒷받침할 수익 구조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미국 정부의 지급·대출 보증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참여 등을 계약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도 사업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