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민석, 김승원 낙마 하루 뒤 “개헌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하루 만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띄웠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됐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하자 여당이 즉시 후속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개헌추진단 출범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김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11일)라며 강하게 엄호했기에 당내에서도 “대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수도권 의원)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만큼, 야당 지도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추진단의 한 의원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정 과제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김 후보자 사퇴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도 나름의 정치적 성과를 거뒀지만, 개헌 대신 정치적 공세가 낫다고 판단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면 전환 개헌 논의, 어림없다”고 적었다.





여성국.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