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AI·바이오 ‘초고속심사’ 1개월 … 청년 창업 특허 장벽도 낮춰

지식재산처
11월부터 피지컬 AI 분야 등 확대
중소·벤처기업 기술권 확보 지원
자금 조달과 글로벌 경쟁력 높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둘째)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지식재산처]

오는 11월부터 청년창업기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관련 특허의 심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 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는 ‘초고속심사’ 제도를 이들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평균 14.7개월이 걸리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피지컬 AI 로봇을 개발하는 A사는 초고속심사를 6건 신청해 1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았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에서 핵심 기술의 특허 확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

암 조직 이미지를 분석해 진단을 돕는 AI를 개발하는 바이오·의료 벤처기업 B사 역시 초고속심사를 14건 신청해 2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아, 신속한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을 서두를 수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수출 촉진 및 첨단 기술 관련 출원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 2월에는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심사 트랙을 신설했다. 그 결과, AI·바이오 창업기업의 평균 특허 심사 기간은 1.0개월로 단축됐다. 20개월에 달하던 일반심사 기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성과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청년 창업기업, 피지컬 AI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대상을 기술 분야를 넘어 청년 창업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이 빠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더 빠르게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지원 건수는 4000건 내외로 한정하며, 세부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10월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 AI·바이오 창업·벤처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총 128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60%(77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업(20%, 260건), 개인(14.7%, 1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AI와 바이오 분야는 평균 심사 기간이 20개월에 달해 전체 기술 분야 평균(14.7개월)보다 심사가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분야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피지컬 AI 창업기업 A사는 17일, AI 의료 벤처기업 B사는 2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등 한 달 안에 결과를 받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특허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사업화 전략을 빠르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사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무형의 자산인 특허권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절차지만, 심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심사 지연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심사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 반도체 및 AI·바이오 창업기업 등에 초고속심사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청년 창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청년 창업자들이 특허를 기반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관련 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