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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이자 중소기업 고객…맞춤형 정책 필요”

중앙일보

2026.09.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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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초청해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초청해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정거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해 ‘제32차 중견기업위원회’를 열었다. 정유석 중견기업위원장(신흥정밀 부회장)과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규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민생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선 지급보증을 확대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자지급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술 탈취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시장 변화에 맞춰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약 18%, 고용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성장을 유인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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