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조성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단지. 우상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총 41건의 정책과제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으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디스플레이(1건) 등 순이었다.
대표적인 인프라 병목 사례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목됐다.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Y1)이 내년 2월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으나, 생산 자재 운반 차량과 두 번째 팹(Y2)의 공사 차량이 한데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 그러나 핵심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공사의 국토교통부의 고시 일정이 10월 이후로 잡혀 있어, 공장 가동 전에 도로 완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한경협은 “이미 지난 8월 사업의 타당성(예비타당성조사)이 검증된 만큼, 공사 착수를 결정하는 고시 일정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용수 문제도 거론됐다. 한경협은 청주 팹의 하수재이용 시설 사례를 들며, 검토부터 실제 공사 시작까지 42개월이나 걸렸던 인허가 과정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새로 만들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상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투자를 발목 잡는 제도적 걸림돌을 속도감있게 해결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