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해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김 대법관은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시작하며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그 다짐 등을 실행할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법관 서훈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성수 대법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재판 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에서 국민들의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김예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