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단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니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공
최근 쿠팡과 한화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각각 인용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고법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공정위 수장이 법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의결이 사실상 1심 판결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일반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에서 바로 다투게 된다. 공정위 수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담합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 높이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 업종은 소방시설 등 안전 분야와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여객운송 등 20개 업종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 분야에 대한 담합도 10월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한국 공정위의 쿠팡 조사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쿠팡 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에 반발해 진행 중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빨리 판단해주면 좋겠다”고만 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와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검토를 마무리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맹점주 등 을(乙)의 협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 30명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 등록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등록요건은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으로 규정돼 있어 가맹점 수가 적은 브랜드는 점주단체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 측은 단체 난립 등으로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 촉진을 위해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는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해 신규 기업 진입이 제한적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은 올해 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