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집값 급등 책임 떠넘겨” 이 대통령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부터 (서울)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수십번 설명해도 그런 억지를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자, 오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부동산 일타 강사’를 자처한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는 정비사업지의 갈등을 조장해 구역지정 해제를 유도하기 바빴다. 정책명도 ‘뉴타운 출구전략’이었다”며 “당시 ‘부동산 대란’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들어가 똑같은 정책을 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후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숫자로 따져보자”며 취임 이후 성과를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개였다. 취임 직전 10년 평균(17개)의 두 배 이상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한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 서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은 총 496개다. 오 시장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취임 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전임 시장 시절 멈춘 ‘주택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재건축은 48%, 재개발은 29%가량 주택 공급 규모가 순증한다는 통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착공·입주로 이어지려면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정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3년간 한시로 완화하고 ▶현행 50~75%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30~50%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