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조사 반발 거세지자…“상속·고령·휴경농지 처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관행적 위반에는 곧바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주는 게 골자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농민끼리 농지를 맞바꿔 경작하거나 한 사람이 마을 농지를 모아 농사짓는 관행적 임대차, 1㏊를 초과한 상속 농지와 고령농·상속·이농자의 휴경 농지도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불법 전용 농지는 38년 만에 양성화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훼손 등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사후 전용 승인을 받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자진 정비 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유지한다.
당정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가파른 농심 이탈이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한 데다 처분명령 강화와 농지 가격 하락·거래 위축까지 겹치면서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 농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컸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