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핵무기·ICBM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맞바꿔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eliminate)가 아닌 동결(freeze)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별로 효과도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거래가 아무리 달갑지 않아 보이더라도, 세상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북한 핵 전력을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게 위험하다는 경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추가로 10~20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북한은 이를 수출해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순간”이라고 했다. NYT는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출국 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북·미)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과 축소, 폐기의 단계적 접근이 북핵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정도를 감안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한 번에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면서 위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선 한·미 무역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등 미국 측의 압박에 대한 담담한 심경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선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한국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하며, 한반도 대립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엔 “한국 정부가 ‘김주애의 높아진 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 평화·공존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청사진(포용, 안정, 세계 평화 기여)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위해 21일 서울공항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