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사회적대화 첫 회의...갈 길 먼데 시간은 촉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내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22일 공식 가동됐다. 특정 사안에 한정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2020년 코로나 대응 이후 6년 만이다. 노사정이 마주 앉았지만 짧은 기간 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첫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사회적 대화 운영일정 등을 논의했고, 향후 주1~2회 실무협의체와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서 의제를 집중 논의한 후, 진전된 내용을 차관급 운영협의체에 넘기는 식으로 두 개의 트랙을 가동해 속도를 낸다는 의미다. 2차 실무협의체는 내달 2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꼽은 노동 특례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는 주 52시간 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상한을 없애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다.

경영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메가특구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기후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특정 대기업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각종 특혜를 몰아주는 메가특구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이유가 노동 특례 적용 저지라고 했다.

노사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여서 시간도 촉박하다. 중재 역할을 맡은 김 장관은 지난 15일 “친노동이 반기업인 방식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지난 15일 “친노동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