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세종시 공동캠퍼스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과 임경호 공주대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대학이 추진하는 통합 학교 교명을 ‘충남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년 동안 진행된 대학 간 통·폐합이 입학 경쟁률을 높이고 입학정원, 재학생 수를 줄였지만, 교원과 학과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 대학 경쟁력은 개선,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통·폐합이 단기적으로 인적·조직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를 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이뤄진 대학 통·폐합 37건 가운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7건을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는 국·공립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과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옛 라이즈)’ 등 사업과 연계해 통·폐합에 성공하면 많게는 교당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대·국립공주대나 목포대·순천대처럼 학내외의 반발로 난항을 겪곤 한다.
자료 KEDI
KEDI의 분석 결과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1.66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통·폐합 직후 2.51%포인트 개선됐다. 외국인 유학생도 통·폐합 직후 약 99명 늘어난 데 이어 이후 매년 약 35명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폐합 직후 입학정원은 대학당 457명, 재학생 수는 827명 감소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정원이 감소세를 유지했다.
통·폐합 효과는 대학의 소재지와 설립 유형·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통·폐합 후 입학경쟁률이 더 많이 올랐고, 국·공립대는 사립대보다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 감소 폭이 작았다. 국·공립대의 경우 학과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두 대학을 하나의 캠퍼스로 합치는 ‘일원화 통·폐합’에서는 경쟁률 상승과 규모 감축 효과가 비교적 뚜렷했지만, 기존 캠퍼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원화 통·폐합’에서는 효과가 약했다. 김택형 KEDI 부연구위원은 “향후 대학 통·폐합 정책이 단순히 대학 수와 입학정원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