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급 늘린다며 PF보증 확대했지만…서울 3%, 경기·광주에 62% ‘쏠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공급난이 심각한 서울 지원 비중은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HUG가 승인한 PF보증은 총 41건, 8조40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승인액이 2715억원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반면 경기는 2조6200억원, 광주는 2조4000억원으로 각각 32.6%·29.8%를 차지했다. 두 지역의 승인액을 합하면 5조200억원으로 전체의 62.4%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2023년~2026년 8월) PF보증 승인 현황

서울에서는 높은 토지가격과 인허가·정비사업 지연으로 신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기와 광주 일부 초대형 사업장에 공공 PF보증의 3분의 2 가까이가 몰린 셈이다.

특히 광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주 지역 PF보증 승인액은 지난해 1900억원에서 올해 1~8월 2조4000억원으로 12.6배 증가했다. 전국 승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29.8%로 뛰었다. 광주에서는 단 4건에 2조4000억원의 보증이 승인됐다.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된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리파이낸싱에 HUG 보증이 제공되면서 광주 승인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는 누적 기준으로도 HUG PF보증이 가장 많이 공급된 지역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지역의 PF보증 승인액은 14조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승인액 31조285억원의 45.4%를 차지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PF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음에도 서울의 높은 토지가격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정비사업 지연과 같은 공급 병목까지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소수 사업장에 거액의 보증이 집중되면 미분양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HUG의 대위변제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현장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0/뉴스1

사후 관리 체계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HUG는 보증서 발급 이후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실행액을 별도로 집계·추적하지 않아 보증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민수 의원은 “HUG가 수조원대 PF보증을 제공하면서도 보증 확대가 실제 자금 조달과 주택 공급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증 승인부터 대출 실행, 착공과 준공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