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없을때 사법 쿠데타”…야당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회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바보냐, 헌법을 못 읽냐, 난독증이냐.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며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출국 직후 입장을 발표한 걸 두고는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며 “희대의 난은 반란이나 재란이 아니라 착란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진압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청한 후보자의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재제청 요구야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라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썼다.

박형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라”고 했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