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 조희대 향해 “내란”…野 “대법관 쇼핑 멈춰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 ‘내란’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반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앞서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선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의 모든 권한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책임을 묻고 시정해 갈 것”이라며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 “내란 성격”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며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도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다음 달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대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면 나머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하는데 (재제청 거부는)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선 뒤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제청 거부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 등으로 역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간다고 한다”며 “집권 여당이 ‘장외 투쟁’?‘아스팔트 좌파’와 손이라도 잡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 챙기는 꼴은 본 적이 없다.‘이재명 감옥행 막기’가 민주당 1호 목표”라며 “우리 국민들, 이제 분노를 넘어 허탈이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래도 ‘대법원장 탄핵’은 꼬리를 말았다. 국민의 저항이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대통령 비위는 맞춰야 하니, 기껏 한다는 게 ‘규탄대회’다.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관 쇼핑’을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입이 지속된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재 폭거에 맞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라며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