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경고합니다”…대법원 몰려간 與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찾아 2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 입장 전 기자회견을 열고 “왜 우리를 대법원까지 오게 하는 건가”라며 “대법원장 조희대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수백일 동안 재판을 못 받고 있다”며 대법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렸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을 반려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함께 국회에 동의서를 보내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하나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제청 요구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중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낸 점에 거론해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오후 연가를 썼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