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회담하며 손짓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시 주석은 1982년 체결한 미·중 3차 공동성명(8·17공보)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압박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오는 25일 미국 국가문서보관소 방문시 이 같은 요구를 공식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대만이 이미 주문한 무기의 인도 중단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17공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6조) 장기적으로 팔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부속 메모에서 이같은 축소가 “중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지속해서 전념하는 것을 절대적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1982년 발표됐다가 2020년 기밀이 해제된 ‘6대 보장’에는 대만 무기 판매에 종료 시한이 없고, 베이징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내용도 추가된 상태다.
김영옥 기자
대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중의 고위층 교류 진전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미국과는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연합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110억 달러(약 14조9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대만 무기판매안 외에도, 약 140억 달러(18조9700억원) 규모의 2차 판매안이 수개월째 보류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 한 것에 주목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압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타이베이 안보포럼에서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실질적 성과는 없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장황하게 설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대만 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신경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