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저항·반발에도 저는 회피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헥타르)에 대해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 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며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