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비용 부담되자…러 자국 기업에 횡재세 뜯는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구하는 차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5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방 기업과 자국 주요 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증세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추가 세원을 확보할 목적의 과세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비우호국’ 출신 기업 및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세율을 현행 15%에서 35%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지에 수익 상당 부분이 묶여 있는 서방 기업과 투자자들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자국 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러시아 정부는 초과 이익을 거둔 자국 내 금 생산업체에 20%, 금속 생산업체에 30%의 ‘횡재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예금 이자나 주식 매각 수익 등 불로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 22%의 누진 개인소득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 세 부담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럼에도 향후 3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증세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GDP의 0.5% 수준”이라며 “러시아 재무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