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연속 인상하면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며 선제적 정책 대응을 강조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취지다.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은은 2연속 인상 효과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대신 신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한은 예상보다 올해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 오름세도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런 긴축적 통화정책이 정부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는 가운데, 신 총재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근영 디자이너
Q :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A : “7·8월 연속 인상으로 인해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고 본다. 시장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을 보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다.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주택가격 상승이나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속도가 완화됐다고 평가한다. 이번 동결은 호미질의 결실이다”
Q : 다음 인상을 위한 속도 조절인가.
A : “현재 성장이나 물가를 보면 8월 회의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가 8월에 전망했던 수치(3.3%, 2.9%)보다 상당폭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근원물가(변동성이 큰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흐름) 상승률도 8월 전망치(2.5%)보다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긴축적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가 오름세가 저희 목표(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
Q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내려왔는데(원화가치 상승), 어떻게 평가하나.
A :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초여름에 고환율 상황은 예외적이었고, 이후 빠르게 하락한 것은 비정상이었던 상황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현재는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변동성은 많이 줄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국제결제은행(BIS) 실효환율 지수로 보면 여전히 원화가 약세인 것은 사실이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저소득층 구매력을 좀 더 높여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Q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 : “재정정책의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잘 설계하고 시장 원리나 생산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 내년 예산을 보면, 투자도 있지만 이전지출(정부가 대가 없이 지출하는 돈) 형식의 항목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전지출은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해도 되느냐.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생긴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재정 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Q : 석유최고가격제도 7개월을 넘기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A : “유가가 불안한 와중에도 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오래 지속할수록 가격 구조의 왜곡이 생긴다.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데 소비는 억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도 야기한다. 재정정책이 오래 지속하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도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Q : 최근 증시 조정 국면이 내수에 미칠 영향은.
A : “주가 조정으로 인해 약간의 소비 조정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과 투자를 통해서 소비 여건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가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