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투표 수용 시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재신임 방법론과 관련,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임을 묻거나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방식 등 두가지를 제시, 대통령 재신임 공론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신임 방법과 시기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면서도,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여야 정치권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신임을 묻는 방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며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관해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정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지는 않을 것이며 공론이 통제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법이 모호해 저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면서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법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 재신임 여부보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대통령 한사람이 중간에 희생해도 한국 정치가 바로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고, 통합신당도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 방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취를 묻는 재신임 투표가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은 물론 재신임 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절차가 그대로 재신임 투표에 적용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인 제가 재신임받겠다는 마당에 국정의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사표를 즉각 반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고 건(高 建) 총리 이하 내각이 국정중심을 잘 잡아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론과 관련, "국회는 정책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지 대통령을 길들이는 곳이 아니다"면서 '코드 인사'가 뭘 말하는지 저는 모르며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된다"면서 "이렇게 흔드니까 지금 이미 국정혼란은 충분히 와있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 총리와 국무위원 18명,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전원은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었다.




# 5신 - 노대통령, 국무위원·비서진 사표 반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정의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사표를 즉각 반려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신임 방법론에 대해 "분명한 것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며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관해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이 통제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법이 모호해 저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면서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법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방법과 시기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 유불리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 재신임 여부보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대통령 한사람이 중간에 희생해도 한국 정치가 바로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신 - 노대통령 국정혼란 방지안 밝힐듯

[09:58]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국정혼란과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서 국정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제출한 사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면서 "재신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제출한 일괄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오전 중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 건(高 建) 총리는 오전 청와대를 방문, 노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제출한 일괄 사표를 전달했다.


#3신 - 고총리 및 국무위원 일괄 사표

[09:23] 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관련, 11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서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게 된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께 전원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고 총리는 회의장에서 18명의 국무위원으로부터 사표를 전달받은 후 회의후 청와대를 방문, 노 대통령에게 이를 제출했다고 조 처장은 설명했다.


조 처장은 '사표 제출이 예정돼 있었느냐'는 질문에 "회의장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전원 사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고, 고 총리도 동감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대곤(金大坤) 총리비서실장은 "재신임 제안이 정부의 도덕성과 정부 불신에 원인이 있는데, 불신에 대해서는 내각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신 - 노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09:2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 전원이 최근의 국정상황과 관련, 일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오전 10시 10분께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신 - 청와대 비서진 일괄 사의표명

[09:09]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은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과 국민 지지도 저하 등 일련의 상황과 관련, 재신임을 묻기로 한 상황까지 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급 비서진은 이날 오전 문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전날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수석은 "비서진들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어제 재신임을 묻겠다고 천명, 고뇌에 찬 결심을 한 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대통령 보좌진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文在寅) 민정,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을 포함한 수석.보좌관 13명 전원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문 실장은 이를 노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다.




[국무위원 일괄사퇴·반려 안팎]


고 건(高 建)총리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고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원래는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오전 7시 30분 간담회가 시작될 때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전날 오후 간담회를 긴급 소집한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 배경을 설명한뒤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고 총리는 이어 10일 저녁에 있었던 '각계 원로 간담회' 결과를 소개, "의견은 좀 갈렸으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공백이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국무위원과 내각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을 유도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현 국정에 내각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도 사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 일부 국무위원들로부터 나왔고, 곧바로 '대세'를 형성했다.


오전 9시 가까이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표 제출 소식까지 날아들자 일부 이견도 수그러들면서 고 총리도 "우리도 수용하자"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고 총리는 공석중인 해양수산장관을 제외한 18명의 국무위원들로부터 직접 사표를 제출받아 청와대를 방문, 9시30분께 노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노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국정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그 사이 총리공관에 남아 대기하던 국무위원들은 사표가 반려되고 고 총리가 9시40분께 되돌아오자 간담회를 속개, 당초 계획한 '국정 수습책' 논의에 들어갔다.


줄곧 회의장을 지켰던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내각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포함, 국정운영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소관업무를 챙겨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개혁특벌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4당에 협조를 요청키로 하는 세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일요일인 1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