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법이란?

삼진법(Three-Strike Law)은 지난 1994년 발효된 것으로 살인 폭행 성폭행 등 중범 이상의 혐의로 세번 이상 체포됐을 경우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범 혐의로 두번쨰 체포된 경우에도 형량이 기존의 두배로 적용되며 납치 또는 특수 성폭행 처럼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처음 체포됐더라도 삼진법과 같은 종신형이 선고될만큼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다. 가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없어도 모든 3진법 적용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유일한 주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삼진법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적용되고 있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