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안 ‘본회의’통과

미 하원, 30일 만장일치로…‘20C 최대 인신매매’ 사과 요구

캐나다·호주·유럽 등서도 유사 움직임
이용수 할머니 “일 정부 공식 배상하라”


미 연방 하원이 ‘위안부’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HR-121)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 발효됐다.

30일 100여명의 한인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하원 본회의에서 발의자인 마이클 혼다 의원·탐 랜토스 외교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과 탐 데이비스 외교위 간사 등 공화당의원까지 모두 찬성 발언을 한 데 이어 진행된 구두 투표에서 참석자 전원이 ‘아이(예스)’ 의사를 표시, 결의안이 통과됐다.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첫 지지 발언을 통해 “어떤 나라도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종군 위안부들이 강압없이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강간(rape)”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강변이라고 지적했다.
랜토스 위원장은 또 “역사를 왜곡, 부인하고 희생자들을 탓하는 장난을 일삼는” 일본 내 일부 인사들의 기도는 “구역질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혼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동원한 사실’에 대해 ▷일 정부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는, 아주 명료한 방식’으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acknowledge)’·‘사죄(apology)’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것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에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틈 날 때마다 ‘정부 개입’ 사실을 부인해온 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미국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끈질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주내 한인사회가 ‘121 연대’라는 단체를 결성, 서명 운동과 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등 대 의회 설득 노력을 통해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력과 함께, 베이지역·LA·워싱턴·뉴욕 등 미주내 한인사회가 ‘대의’를 위해 결집,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방청석에서 이날 본회의를 지켜 본 이용수 할머니는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결의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한인 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 배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 40페이지의 HR-121 발의안에 ‘액션 커미티(action committee)’의 한 멤버로 올라 있는 이종화 교수(로욜라 메리마운트대)는 이와 관련, “미 하원 만장일치 결의안에 의해 일 정부의 ‘위안부’동원의 범죄성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진 만큼 다음의 이슈는 일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라며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미 하원 결의안 통과로 캐나다·호주·유럽 등지에서도 진행중인 ‘위안부’ 동원 관련, 대일본 정부의 사과 요구 움직임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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