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기'의 오바마…변화vs 변화…'경륜'의 매케인

오바마…국민 95%에 혜택주는 세제 개편
매케인…유능한 인물 초당적 고위직 기용

2008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로 ‘변화’가 떠오르고 있다. 두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변화’를 정책별로 짚어본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프라이머리 시즌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몰고 왔다.

오바마 후보는 젊은 혈기로 낡은 워싱턴 정치를 탈피해 개혁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집권당이 아니라는 점도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짧은 경력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경제

버락 오바마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경제 정책은 대기업과 최상위 소득 1%에 제공되는 부시 대통령의 세제 법안에 정면으로 맞서 국민의 95%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변화'이다.

우선 1년에 수입 5만달러 이하인 7백만명의 연장자들에게 소득세를 일절 면제하고 전국의 노동자 가정에 1인당 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억5000천만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가정당 1000달러 가량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가 500달러 이하인 1000만명 가량은 세금면제 효과를 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오바마 후보는 이밖에도 세금보고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5분이면 보고를 끝낼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정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1조달러 가량이 세금보고 과정에서 손실된다"며 복잡한 보고양식의 헛점을 이용하는 부유층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고 발언했다.

■ 외교·안보

오바마 후보는 지난 2002년 연방상원에 도전할 당시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은 '경륜'을 넘어서는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끝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보안에도 이라크인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둔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가능한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강조한다.

북한이나 이란 쿠바 등 테러지원국의 국가원수를 조건없이 만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핵폐기를 위해 WTO 가입 등 경제.외교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복지

복지부문에서 오바마가 추구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제도다. 오바마는 현재 민간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를 민영과 공영으로 나누어 국민들이 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보험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거부되지 않고 공영 보험을 들 수 있다. "온 국민이 나와 같은 의료보험을 가져야 한다"며 연방 공무원 플랜 FEHBP와 비슷한 수준의 커버리지를 약속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더라도 기존 의료보험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저렴한 프리미엄과 코페이먼트를 내도록 보장하고 있다.

존 매케인

버락 오바마 후보가 새로운 정책을 강조한 반면 존 매케인 후보의 변화는 ‘개혁가’로 활동해온 과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적으로 보면 매케인이야말로 지금까지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 왔다는 것이 매케인 진영의 반론이다. 그렇다면 매케인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

■ 윤리개혁

존 매케인은 공화당의 정책노선보다는 비리로 얼룩진 워싱턴의 정치관행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스스로 1989년 ‘키팅5’라고 불린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이후 확실한 교훈을 얻은 그는 워싱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새로운 소명을 받고 2002년 민주당의 파인골드 의원과 함께 기부금 한도를 제한하는 캠페인 재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는 인프라 건설이나 각종 연방자금 등 정치인들이 표심이나 로비를 얻기 위해 출신지역에 얻어오는 특혜, 즉 ‘이어마크(earmark)’를 철저히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마크는 불필요한 예산차출로 인해 적자를 일으키고 경제의 기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이어마크를 진행한 정치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겠다”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인들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공포하기도 했다.

또한 매케인은 공직자들과 로비스트간의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리고 로비스트들의 모든 공적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과 공직자들이 은퇴후 관련분야의 로비스트가 되는 ‘회전문’ 관행을 철폐하도록 힘쓰고 있다.

■ 초당파 개혁론

매케인의 또다른 주요 경력은 ‘당파를 초월한 변화’다. ‘공화당의 이단아’로 불리며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의원들과 손잡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94년에는 2004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의원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금지 철회를, 앞서말한 2002년의 재정개혁안은 역시 민주당인 러스 파인골드 의원과 함께 통과시켰으며 , 2006년에도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과 서류미비자들의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돕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공동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매케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 무당파 관계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 러닝메이트로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돌아선 조 리버맨 상원의원을 끝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적 가치' 탈환

공화당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족적 가치를 되돌리기 위해 매케인은 낙태를 여성들의 선택에 맡겼던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2/3가 68세 이상으로 다음 정권내 대거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는 낙태행위의 합법여부를 각 주에 맡기도록 지지하는 판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매케인은 “낙태는 인간이 빚어낸 비극”이라며 강력한 낙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