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변화 vs 변화' 불붙은 대선…이젠 '경제 대통령으로 쏠린다'
금융 악재 쏟아져 유권자 관심 변화
그만큼 '경제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크다.
이런 '표심'을 반영하듯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경제회생 관련 발언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
지금까지 양 후보가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매케인은 '성장'에 오바마의 정책은 '분배'에 힘이 실려있다.
두 후보의 상반된 경제관은 조세정책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매케인은 기업의 법인세를 내려 투자를 더 늘리라는 주의인 반면 오바마는 부자들로 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매케인은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 이를 중산층과 빈곤층에 부를 분배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매케인은 최고 세율 35%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는 그러나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9.6%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때의 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부유층의 세금감면에 대한 정책도 다르다. 매케인은 금융소득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 15%로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오바마가 당선되면 세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바마 선거캠프는 이 세율을 가능하면 레이건 정부 때와 같은 28%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매케인은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법인세율을 30%에서 25%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바마는 법인세율을 고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도 차이가 있다.
매케인은 최고 상속세율을 기존 45%에서 15%까지 대폭 인하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공제한도도 1000만달러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바마는 현행 상속세율 45%와 공제한도를 고수한다는 공약을 세우고 있다.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두 후보의 관점도 상충된다. 매케인은 지지하지만 오바마는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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