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도 효력 인정"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

집콕에서도 상속준비 가능
전체 자필로 쓰면 더 효과
한글보다는 영어작성 좋아

집콕상황에서 갑작스런 지인들의 죽음으로 오히려 유언과 상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는 제대로 작성된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제공]

요즘 들어 일상과 생사가 너무 가까워진 느낌이다. 특히나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당혹스럽다.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로 유언장 하나 제대로 쓸 시간이 없다는 점에 더 힘들어 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집밖으로 나오기 힘들지만, 각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다.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오지 못해 변호사 만나기 어렵다.

“변호사 사무실 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어도 우선 작성할 수 있는 자필 유언장쓰기나 수혜자 설정 등 작은 상속계획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자필 유언장 작성이 가능한가.

“자필 유언장은 말 그대로 자필로 써야한다.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이 좋다. 서명을 꼭 해야하며 자신의 유언장임을 밝혀야 한다. 가주상속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상속에 중요한 사항, 즉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친필로 쓰여져 있기를 요구한다. 되도록 유언장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없애기 위해서다.또 날짜를 써서 작성일을 밝히는 게 좋다.”

-자필 유언장도 공증이나 증인이 필요한가.

“공증할 필요는 없다. 가주상속법에 따르면, 일반 유언장에는 2명의 증인이 서명하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에는 증인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유의할 점은 일반 유언장은 증인이 꼭 서명해야 하므로, 증인 대신 공증만 받아놓으면 유언장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한글 유언장을 남기고자 할텐데 미국에서 효력이 있나.

“자필 유언장을 꼭 영어로 쓰라는 조건은 없으나, 한글 자필 유언장을 영어 번역시 번거롭거나 해석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영어가 좋다. 인터넷에 영어 자필 유언장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외 유의할 사항이 있는가.

“상속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사항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이름으로 동명이인인 경우도 있었다.”

-실례를 들어달라.

“친누나 이름이 김영희인데, 상속 집행을 맡긴 친구의 이름도 김영희였다. 해당 상속자 혹은 상속집행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놓아야 한다. 자필 유언장을 여러번 작성해 고치는 경우, 정확한 날짜를 표시해서 마지막 유언장이 어느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유언장 내용에 맞춰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새 유언장을 쓰면서 앞서 작성한 유언장을 파기한다는 문구를 넣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한다.”

-자필 유언장만 남기면, 상속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그렇지는 않다. 가주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법원 청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유언장으로만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시장가 15만달러다. 재산이 15만 달러가 넘는 경우,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하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한국은 상속등기가 가능한데 미국의 상속법원 청원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누구에게 재산이 상속돼야 할지 찾아내기가 쉽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통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상속될 수 있다. 반면에 누가 상속자인지 즉 직계후손인지 혈연관계가 어떻게 되던지 상속 1순위 파악이 힘든 미국에서는, 상속법원 청원을 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법원 청원이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쓸 필요가 있나.

“상속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언장은 상속의 증거서류로 잘 활용될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집행자는 누구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상속해줄 것인지 적어놓으면 이에 따라 상속법원에서 해당 유언장에 맞춰 상속이 이뤄진다. 따라서 급박한 상황에 아무런 상속계획을 준비할 수 없을지라도 자필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 예를 들어 달라.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의뢰인 중 한명이 사실혼 관계 부인이었는데, 사망한 남편이 써놓은 자필유언장 덕분에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상속법원청원을 거쳐야했으나, 자필 유언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병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