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찔끔 융자 '열불나네'···'자본부족땐 공기업화' 은행들 몸사려

수천억불 지원 받고도 융자 되레 줄어

수천억달러가 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갔지만 실제 융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은 연방 재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실자산 구제금융(TARP) 집행 이후 지난 6개월간 오히려 융자 규모가 2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세금으로 지원된 구제금융을 받은 많은 은행들이 고액의 임직원 보너스 집행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어려운 곳에 융자는 줄이고 있어 어려운 경기에 불만이 오히려 팽배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TARP가 없었더라면 융자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위안하고 있지만 신문은 재무부의 이같은 설명이 불만 여론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무부 자체 통계에 따르면 신규 융자 감소폭은 2.2%에 그쳤지만 신문이 자체 집계한 통계에는 19개 대형 은행 융자 규모만 지난해 10월 2263억달러에서 지난 2월 1742억달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실제 융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 자금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융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

특히 극심해진 불경기로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우량 기업들도 융자 받기가 어렵다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은행들의 변명은 그야말로 변명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부실 융자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다수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을 위해 신규 융자에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완료된 자본 건전성 테스트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들의 자본 부족이 드러날 경우 몇몇 대형 은행들은 공기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은행의 최대 주주가 연방 정부가 되면서 주가 하락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점점 치솟고 크레딧 카드 등 소비자 융자와 상용 부동산 융자 부실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융자는 지금 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