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토리] 경제 회복 방향

류기열/카운슬락 파트너스 파트너

3월부터 이어지던 주식시장의 가파른 상승세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경기회복의 형태도 V자형이다 U자형이다 하는 예측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W자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 월요일 중앙일보 경제면에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각자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실린 여러 경제학자들의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도중에 컬럼비아대의 교수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박사가 월간잡지인 배니티 페어(Vanity Fair) 7월호에 기고한 'Wall Street's Toxic Message'라는 글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격변기는 그에 따른 흔적을 남긴다는 내용의 이 글에서 스티글리츠 박사는 "89년 독일 통일과 함께 사상의 충돌이라는 역사의 원동력이 사라졌으므로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시카고 경제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성급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통독이후 20여년간 세계를 지배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세상이 이번 경제 위기로 그 막을 내리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에 이익이 되는 일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 전 세계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이론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미국식 경제 체제를 강요했던 미국이 지금까지 시장 경쟁을 주장해왔던 그동안의 태도와는 전혀 반대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 각국들이 미국의 이중성에 실망하면서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가 월스트리트 출신들로 하여금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이 된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한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도록 용납하다가 결산일이 다가오자 다시 월스트리트로 하여금 경제회복을 담당하게 하는 모습속에서 또 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위에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소수에게만 분배가 되는 미국의 경제구조 속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된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실망이 인류의 정의와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 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그 어떤 독재국가보다도 더 이 귀중한 가치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경제 위기와 그 이후 이어진 미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참 많이 공유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정치적.경제적 파워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이 단순히 일부 계층의 이익이나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긴 안목에서는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생각과 언젠가 한국의 TV에서 본 IMF때 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있는 전직 은행원의 쓸쓸한 뒷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업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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