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현금보상' 소비자 75만명이 혜택
마감일에만 12만건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된 30억달러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24일 아침까지 62만5000대의 차량에 25억8000만달러가 지원됐다.
그러나 이날 마감시간까지 추가로 12만5000건의 중고차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연비가 좋지 않은 노후한 차량 4200만대의 약 2%에 해당되는 수치다.
중고차 보상법안은 기존에 타던 차를 팔고 연비가 더 좋은 신차를 구매할 때 연비에 따라 3500달러나 4500달러의 바우처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자동차딜러연합(NADA)은 프로그램 마감일에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너지효율경제협회(ACEEE)의 에드워드 오샌은 "연비가 좋지 않은 전체 차량 중 혜택을 받은 차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연비가 나쁜 차량을 바꾸도록 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의 주된 동기는 환경이 아닌 경제를 위해서였지만 자동차 산업에 활기를 주면서 에너지 절약까지 하게 된 것을 보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이번 프로그램은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도 발생시켰다.
포드자동차의 애널리스트 조지 피파스는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비를 생각하게 되는 등 '후광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고차 보상법안이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자동차재활용협회(ARA)의 부대표 마이클 윌슨은 "엔진과 변속기는 가장 중요하고 만들기 힘든 부품"이라며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인해 교환된 차량의 엔진을 파괴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낭비"라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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