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조지아 상원, 총기규제 완화 통과

스파 총격 참사 2주 만에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스파 총격 참사 2주 만에 조지아 주상원에서 총기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조지아 주상원은 지난 29일 여행자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총기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HB 218)을 34대 18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당명에 따라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당초 맨디 볼링거(공화·캔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행자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조지아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상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총기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개정 내용이 추가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유언 상속의 공증과 집행을 담당하는 검인 판사가 총기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온라인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은 총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법안은 또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총기 제조업체나 사격연습장을 폐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원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종교적 예배를 제한하는 어떠한 지침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법안도 34대 18로 통과시켰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