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추가 부양책이 해법? 지출 확대로 연방정부 부채 급증

'일자리 늘리기 되레 역행' 지적도

연방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향후 수 개월간 사회가 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하겠지만 솔직히 그 해답이 안 보인다.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케인스주의자들은 정부의 지출 확대와 감세만이 일자리 창출을 돕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경제학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정부 부채(이의 일부는 지출확대와 감세에서 유발된다)가 일자리를 빼앗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앞날이 암담하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2007년 12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래 대략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 증가하는 신규 노동력을 감안하면 1990년대(매년 2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더라도 현재 9.8%인 실업률이 5%로 떨어지려면 2017년께나 가능하다고 루터대의 경제학자 조셉 세네카와 제임스 휴즈는 추정한다.

1946년에 사망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창시한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경제논리를 떠받든다. 이는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 제 2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속속 나온다.

진보적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의 래리 미셸은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재 최대 79주 동안 지급하는 실업보험 급여의 기간을 더 늘리고 신규직원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고용주에게 신규 근로자 1인당 7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일정기간 동안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W E 업존 고용연구소의 티머시 바틱은 이런 세금 감면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 예산은 4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맹점이 있다. 세금 감면이 없어도 어차피 고용을 해야 할 기업에 그 혜택의 3분의 2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의 경기부양책은 약속한 만큼 실업률을 끌어내리지 못했다고 비판 받는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경기부양책이 아니었더라면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졌으며 경기부양 예산이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박한다.

비판론자들은 이에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됐다고 쏘아붙인다. 이런 대립의 밑바탕에는 승수효과(multiplier.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에 미치는 확대 효과)를 둘러싼 학술적인 논쟁이 깔려있다. 예컨대 경기부양 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면 경제 전반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그 효과가 있으나 마나 하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