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허위 청구는 사기…30% 벌금 추징

거짓진술 발각땐 자격 박탈
최대 23주간 지급 거부도
피해액 크면 중범죄 간주

연방 정부가 실업 수당 사기범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KTLA는 오래된 시스템의 빈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실업 수당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통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허위로 실업 수당을 신청한 다음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인데, 피해자들은 중간에 실업 수당이 끊기기 전까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직접 실업 수당을 신청하기 전까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힌 액수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단 허위 진술로 자격이 박탈 되면 최대 23주 동안 실업 수당 지급이 거부된다.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과 추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EDD는 고용주 정보와 신청인의 UI 청구 정보를 상호 참조함으로써 감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기 행위 감지 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했음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사기 행각에 따른 정부 자금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노동부 스콧 달 감사관은 "실업 보험(UI) 약 10%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실업 급여 260억 달러가 낭비된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 실업 급여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주 사이버 보안 회사 ‘아가리(Agari)’는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등 최소 11개 주가 이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기 행각이 증가할수록 자격이 되는 실업자들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밀려드는 실업 수당 신청을 감당하고 있는 주 정부가 이같은 사기 행각을 발견해도 즉각 조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 정부의 실업 수당 작업량 과도하다는 것과 노후화된 시스템은 사기 범죄에 좋은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신원 도용으로 실업 수당을 허위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를 위해 개인 차원의 보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업 수당이 신청될 정도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네셔널컨수머리그(NCL)’ 산하 사기 부서(Fraud Center)는 개인 정보가 들어간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가능한 2단계 인증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며 ▶개인 정보 기입 요구 시 항상 경계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수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