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정식 발효되면서 가주민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BBBA에 포함된 세금 공제를 통해서 가주민들은 연평균 4900달러에서 최대 8800달러까지 실질 소득이 오르게 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8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세(SALT) 공제 한도의 확대다. 기존의 SALT 공제는 연방 세금 신고 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었지만, OBBBA는 이를 5년간 4만 달러까지로 상향했다. 이 조치는 가주처럼 소득세율과 재산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가구에 큰 혜택으로 작용한다. 다만 SALT 공제 한도 상향은 2030년 이후 다시 1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연장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큰 변화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BBBA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급자의 88%가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가주에서 혜택을 받는 노년층은 600만 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은퇴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관련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가 75만 달러로 영구화됐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에 더해 가주 내 경제기회구역(Opportunity Zone)에 약 3만7000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조치는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안정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BBBA에는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자녀용 저축 계좌도 포함돼 있다. 이 계좌는 부모, 조부모 등이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유아에게는 연방정부가 계좌에 1000달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기간에 가주 중산층과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희 기자가주민 수혜 세금 공제 세금 혜택 저소득층 주택
2025.07.17. 23:06
연방 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민주)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중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총합 3000달러인 보유 재산 한도를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SSI의 재산 한도 변경 시기는 무려 40년 전이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구식”이라며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이 저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자들이 일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파트타임직과 물품 판매 등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려면 한쪽에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다른 한쪽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축도 물론 제한된다. 한편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당국이 규정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재산은 현금은 물론 주식,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전부를 의미한다. 소유 중인 거주 주택과 제한된 가치의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월 585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약 794달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혜 재산 재산 한도 수혜 재산 재산 산정
2023.09.13. 20:30
전국 15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4월부터 자격을 박탈당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용을 제공해 왔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아이다호·뉴햄프셔·오하이오·오클라호마·웨스트버지니아주 등 9개 주가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월에는 버지니아주, 6월에는 뉴저지·텍사스·워싱턴·조지아·메릴랜드주 등이 무자격자 정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7월 중에 자격 미달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는 107만5000명, 뉴저지주는 35만2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주하는 주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통보를 받는 주민들은 재신청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케어(ACA)에 등록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기간을 신설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내년 7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가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수혜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메디케이드 혜택
2023.04.04. 21:21
뉴욕주정부가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공공 복지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푸드스탬프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소셜서비스국(Office of Social Services)에 공공 복지 수혜자들의 기본 권리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SNAP 프로그램 특정 수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식 푸드스탬프(EBT)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수혜자 권리 게시 의무화 법안(S.3178A·A.5817A)=소셜서비스국은 공공 복지 지원 신청자의 권리를 웹사이트 등에 문서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게시 내용에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무료로 언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선별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민주·10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수의 전자 푸드스탬프 지급 법안(S.8972A·A.9749B)=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크레딧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 푸드스탬프(EBT)를 2장 지급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게 했다. 여태까지는 1장의 카드만 지급돼 수혜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했던 불편함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이 느끼는 현실적인 답답함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수혜 푸드스탬프 수혜자 공공 복지 수혜자 권리
2022.07.1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