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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한민국은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리더가 없는 비상 사태다.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리더십 위기를 재조명했다. 한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칭송받던 한국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계엄이니 탄핵이니 하다가 급기야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잇달아 전 세계 토픽감이 되었다는 게 부끄럽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계엄과 탄핵’이란 단어가 뭇 언론을 도배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용산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까지 늘어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연일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체포작전’이란 용어를 써가며 마치 군대가 작전하는 것처럼 경찰 기동대의 출동까지 거론하며 일촉즉발의 유혈충돌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모습이 한참 연출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구금사태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마치 작전에서 적에 투항하는 패장의 모습처럼 체포에 응했다. 그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50만 대군의 수장이다. 공수처는 헌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런가 하면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맥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가원수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존폐에 관한 일이 아니고선 그 권위에 도전할 자가 감히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통령의 참모와 휘하 군지휘관들이 체포 구속돼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려나간 꼴이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넋 빠진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군은 명령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적전에서 설사 부당한 명령이라도 항명할 수 없는 게 군대다. 그래서 군은 제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며 군복에 대한 존엄과 상호존중을 명예롭게 여긴다. 물론 헌법상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도 실은 국민의 권리를 선택된 대통령이 위임받아 대표해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말이다.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전체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를 상대로 적대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헌부정행위등 국사사범이 아닌 이상 결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최우선 순위의 신변 보호막을 대통령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수년 전 한국 국회에선 도끼로 의사당 문짝을 부수고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한 현역 국회의원이 공중부양하는 꼴불견을 연출해 미국 언론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더티 팔리틱스(Dirty politics)”란 평가를 받았던 부끄러운 광경이 새롭다. 이번에도 피아간에 헌법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전인수격 헌법해석을 일삼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손자의 말이 귀를 울린다. 손자는 영자신문을 들고 “그랜파 잇츠 더리 팔리틱스(Grandpa It‘s Dirty Politics)”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미숙한 한국 정치”라는 말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할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나라를 지켰고 아버지 세대가 땀 흘려 경제 부흥을 이룩했는데 철없는 손자세대가 태평성대를 누려야 할 즈음 픽션 드라마에서나 볼일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발언대 대한민국 대통령 체포작전 대통령 구금사태 대통령 경호

‘유대인 보호’에 100만불 지원 논란

LA시의회가 관내 유대인들 보호를 위해 시예산 100만 달러를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케이티 야로슬랩스키(5지구), 밥 블루맨필(3지구) 시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피코 로버슨 지역의 시위 사태를 이유로 유대계 주민들 보호를 위해 관련 자금을 무장 경호 단체 등에 지원하는 안을 지난 2일 상정했다. 양측의 시위가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유대인 커뮤니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정부 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자금 투입 자체에 대한 반발은 물론 해당 경호 단체들이 극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반대의 목소리가 생겨난 것이다. 지난달 24일 피코 로버슨 소재 유대교 사원에서는 이스라엘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에 반발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행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무력 충돌까지 발생해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으며 유대인 재단에 40만 달러, 유대인 커뮤니티 재단에 25만 달러, 매건앰에 35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의원 전체의 찬반 토론과 표결이 남아있지만 배스 시장도 강력한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7월 휴회 기간이 끝나면 8월 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매건앰은 전직 특수부대 인력들이 설립한 비영리 경호 단체로 요인 보호와 행사 보안 지원을 주로 하는 곳인데 소속 인력들이 공개적으로 동성애, 무슬림, 트랜스젠더 등을 혐오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발의안 통과 시 시의회에 출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시민들은 "특정 민족 그룹의 보호를 위해 거액의 시 예산을 쓴다는 것도 부당하며 두 그룹이 무력을 행사한 것인데 한 쪽만 보호하겠다는 주장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매건앰은 평소에는 일반인 수강생들을 모집해 무기를 다루는 방법, 각종 호신술, 용의자 심문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시위 폭력사태에서 충돌 저지 역할을 했던 매건앰 관계자들은 친팔 그룹을 ‘친하마스’ 조직이라고 인지하고 이들의 폭력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호차원 시위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비영리 경호 반발 경호단체

[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시장, 라이트풋 경호 인력 대폭 줄여 외

#. 존슨 시장, 라이트풋 경호 인력 대폭 줄여 브랜든 존슨 신임 시카고 시장이 로리 라이트풋 전 시장 집 앞에 배치됐던 경호원 수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원 축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은 라이트풋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3월 ‘544부대’를 꾸렸다. 544부대는 시카고 북부 로건 스퀘어 소재 라이트풋의 집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당초 65명으로 시작했던 인원은 지난 4월 90명까지 늘어났다. 라이트풋 전 시장은 544부대 외에도 약 20명의 개인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풋은 544부대에 대해 "시장 권한을 넘어서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라이트풋의 집은 잦은 시위 장소가 됐고 이에 따른 위협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풋은 20명의 개인 경호원을 정계에서 은퇴하기까지 대동하기를 원했으나 존슨 시장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시장은 "더 많은 경찰관들이 시카고 시를 다니며 주민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라이트풋 경호 인력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 오헤어 공항에서 난투극 벌인 2명 기소돼 시카고의 대표적 관문인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난투극이 벌어져 1명이 부상하고 2명이 기소됐다. 공항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경 공항 내 수하물을 찾는 곳 근처에서 말싸움이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목격자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날 난투극에는 여러 명이 참여했으며 20대 여성(24) 한 명이 다른 두 사람에게 맞아 다치는 장면이 포함됐다. 이날 사건으로 남녀 흑인 2명(18세, 20세)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라이트 존슨 존슨 시장측 경호 인력 시카고 시장

시카고 시장 경호에 경찰 70명 투입

로리 라이트풋 시장 경호에 시카고 경찰 70여명이 투입되고 있어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카고 경찰 내부 메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유닛 544'로 불리는 팀이 만들어졌다. 이 팀은 라이트풋 시장 경호를 전담하는 시카고 경찰의 비공개 조직으로 확인됐다. 3월 현재 65명의 경찰과 6명의 경찰 고위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닛 544의 임무는 시청과 시장 사저에 대한 경호다. 또 다른 정보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장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처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라이트풋 시장이 사설 경호원으로부터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카고 경찰 경호 인력 수 십명까지 투입해야 하는 것은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의 존 카탄자라 노조위원장은 "살인 사건을 비롯 강력 사건 발생이 치솟고 있고 지역 경찰 인력은 항상 부족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성(城)을 지키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라이트풋 시장측은 지난 2020년 중반 이후 시 곳곳에서 발생한 시위 등으로 인해 경호 인력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한 스토커가 시장 거주지 인근에 나타나고 총격을 발포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경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월 조셉 이가투아(37)로 확인된 남성이 총기를 소지한 채 시카고 북서부 로건 스퀘어 소재 라이트풋 시장 자택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하다가 '스토킹'(Stalking) 및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가투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장의 자택 근처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최소 15차례 나타났는데 교통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경호 시카고 시장 시카고 경찰 시장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