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광산개발 법안에 원주민 “권리무시” 반발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5호 법안(Bill 5)의 처리를 강행하자, 북부에서 온 원주민 수백 명이 퀸스파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경제 중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주법 일부를 유예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조항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업과 대규모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Protect Ontario by Unleashing Our Economy Act’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조약 권리를 무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우리 권리는 팔 수 없다”고 항의했다. 원주민 단체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법안을 공동으로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북부개발부 장관 그렉 릭포드는 “법안을 이번 주 내로 통과시키고, 그 이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 동안 북부 지역 원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할 계획임을 전했다. 법안은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이 매장된 북부의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를 첫 번째 ‘경제 특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원주민 반발로 지정 시점을 유보하고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철도, 광산에 대한 현장 점거 시위(blockade)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대해 릭포드 장관은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조약권이 침해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광산개발 권리무시 광산개발 법안 원주민 반발 원주민 북부개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