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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칼럼]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방안

전 세계는 올해 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 기반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실행방안을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현하려는 ‘위대한 미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MAGA 비전에서 ‘Again’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과거에 미국이 달러와 안보를 대가로 글로벌 차원에서 확보했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러한 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국 혼자만 부담하지 않고 관련국들에게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이자비용만 매년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세 전쟁은 금융 및 환율 시장과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세수를 늘리거나 중국 및 특정 무역 적자국을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경제주권 회복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지향한다”고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통해 서비스 주도의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재편함으로써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은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10%대 제조업 비중으로는 상품수지 개선이 어려우니 당장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에너지를 팔아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통해서 산업 공동화를 해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美中 간의 치킨게임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리가 우선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中國夢’과 ‘American Dream’의 충돌은 자칫 환율 전쟁까지 확산되어 세계 경제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수출업자, 환율, 수입업자, 고객사가 나눠서 분담할 것인데, 만약 자체적인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 관세를 흡수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원가와 고품질의 초일류 제품경쟁력 제고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노력일 것이고, 제품혼합의 고도화와 수출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블록화된 주요시장에 대한 현지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이 처한 내외부 여건에 따라 실행전략이 차별화될 수 있겠으나 전략 방향은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내수 생산 및 저원가 해외 생산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제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블록화된 시장 내에서 수주기반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저원가 해외투자와는 달리 시장 확보 해외투자는 해당 경제권의 정책 불확실성 및 투자 리스크를 고려하여 진출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해당 시장 내에서 사업기반을 보유한 업체와의 사업 시너지 확보가 가능한 합작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정책 차원에서 산업 공동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산업생태계가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재설계하고 기업의 질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발전적 대응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경찬 /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코참 칼럼 관세정책 대응방안 관세정책 기반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무역질서

2025-05-12

뉴욕시, 여름철 더위 예방 청사진 발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기록적인 더위와 허리케인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가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안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폭염 ▶대기질 ▶허리케인 등으로 크게 구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여름철 폭염과 허리케인, 돌발 홍수, 폭우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대비해 시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시 전역에 냉각센터 수를 늘리고, 대기 질이 나빠졌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지침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에 대비해 연중무휴 냉각센터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finder-test.nyc.aws.esri-ps.com/coolingcenters)를 새롭게 개편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각센터뿐 아니라 도서관·쇼핑몰·상점·박물관 등 민간 인프라 중에서도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시 전역에 더 넓은 범위의 냉각센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배달노동자나 실외작업자 등 폭염에 취약한 그룹에는 폭염시 안전 품목이 포함된 ‘쿨 키트’를 배포하기로 했다. 키트에는 냉각 수건·팩·물주머니·전해질 혼합제·자외선 차단제·물티슈 등과 같은 품목이 포함됐다.     시 공원국은 과도한 더위를 막기 위해 1만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오는 7월까지는 3000그루 나무를 더 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로 그늘진 지역이 많아지면 20~40%가량 냉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캐나다 산불로 뉴욕시가 큰 영향을 받았던 만큼,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대기질 수준의 심각도에 따라 시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거나, 학교 운영방향 변경, 서비스 및 야외행사 축소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8월부터 접어드는 허리케인 시즌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화했다. 시정부는 “허리케인 시즌에는 뉴욕시의 허리케인 웹사이트(nyc.gov/site/em/ready/coastal-storms-hurricanes.page)를 방문하거나 민원전화 311에 전화해 허리케인 발생시 인근 대피 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여름철 청사진 기후변화 대응방안 여름철 폭염 허리케인 웹사이트

2024-05-31

[보험칼럼] 급격한 보험료 인상 트렌드 대응방안

최근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추세는 보험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계약자들에게도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비즈니스 보험은 올해 첫 분기에만 직전분기 대비 약 8% 인상됐다. 대형계약의 경우 11.4%, 중간 계약은 9%, 스몰비즈니스는 6.2% 인상됐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작년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고, 2월 조사통계에 따르면 약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얼마나 보험료를 올려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하드마켓(Hard Market)이라 부르는데, 향후 2년 정도 지속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보험료 인상러시는 지난 몇 년간의 공급망 병목현상과 인건비, 수리 부품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험사 수익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보험업계의 하드마켓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클레임 발생을 막기 위한 운전습관, 주택이나 빌딩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갱신 추세를 살펴보면 몇 년 내 클레임이 있었던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하거나, 퇴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령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예년과 달리 계약자의 자기부담(Deductible)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조차도 자사 전체에 제기될 손해 보유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서 보상범위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 즉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보험사들에 중요한 크레딧이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나쁜 고객으로 간주돼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신용관리 점수를 보험 심사에서도 많이 적용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을 선별하는 보험사도 점점 더 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줄 것을 빨리 주는 것'이 자신의 신용을 쌓는 첩경이다. 보험료·모기지·자동차 할부금은 제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신용기록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셋째, 사소한 클레임은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적은 액수 클레임을 받고 기록을 남긴다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 증가 혹은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넷째, 어떤 경우의 클레임이든 원인 제공자가 제 3자인 경우, 그리고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상대방 쪽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클레임의 경우, 상대방 잘못일 때 가급적 내 보험사는 건드리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에 전적으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이 내 기록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가입한 보험사가 클레임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여러 보험사에 마케팅한다면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때 기존 조항에서 불필요한 커버리지를 조정하는 것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자동차, 집 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구매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갑이 아닌, 공급자인 보험사가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보험사가 요구하는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 선제적 위험관리에 신경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대응방안 보험료 보험료 인상러시 보험료 증가 보험료 산정

2023-05-29

코로나 ‘미니 서지’ 온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변이가 재유행하면서 ‘미니 서지(mini surge)’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매니시 가르그 코넬대 응급의학박사는 5일 NY1 방송에 출연해 “현재 모든 경고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니 서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파동처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볼 만한 확산세도 아니란 설명이다.   6일 현재 뉴욕시 보건국(DOH)이 발표한 최근 7일 일평균 코로나19 감염자는 1404명으로, 감염률은 2.94%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일평균 감염자가 700~8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수준으로 일평균 감염자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8일 평균 감염률은 2.72%로, 최근 7일 평균 감염률(2.94%)이 더 높아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주가 전날 발표한 일일 코로나19 감염률 역시 4.8%로, 한 달 전(1.7%)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편, 이날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변이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BA.2 변이에는 기존 백신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50세 이상, 65세 이상 성인들은 추가 부스터샷을 맞기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코로나 대응방안 일평균 감염자 평균 감염률 코넬대 응급의학박사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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