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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 투입’ 합법 여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가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가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LA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반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결정과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지법에서 내린 판단의 효력을 향후 심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키고, 17일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가주, 하와이, 아이다호, 괌 등 9개 주 또는 연방 관할 소재 지법의 항소 법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7일 열리는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52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30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2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을 3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재판으로 법원장과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 결정문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비율도 다수 혹은 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임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항소법원로 방위군 순회 연방항소법원 내일 연방항소법원 방위군 투입

LA 시위 주 방위군 투입…뉴욕서도 20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6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으며, 뉴욕 맨해튼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먼저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6일부터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시위는 6일 ICE가 LA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히스패닉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차량과 건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고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충돌했고, 시위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거리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고, 8일 주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연방수사국(FBI)은 8일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에서도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6일과 7일 맨해튼 이민법원 인근에서 ICE 체포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의 차량 진입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최근 ICE가 이민법원 및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 6일 퀸즈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이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ICE에 체포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브롱스 엘리스프렙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이민 청문회 출석 중 ICE에 체포됐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정당하게 출석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20명이 체포됐으며, 국토안보부(DHS)는 “ICE 집행 방해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투입 불법이민자 단속 대규모 시위 시위 진압복

올여름 뉴욕 지하철에 주 방위군 유지 가능

잇따른 뉴욕시 전철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철역에 투입된 주 방위군이 올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는 28일 “통계적으로 여름철에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아직은 주 방위군을 철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전철역 안전 강화를 위해 1000명의 주 방위군과 경찰관을 전철 플랫폼에 추가 투입했으며, 뉴욕주 군사 부서에 따르면 방위군은 평균 두 명씩 5개 보로 85개 역에 매일 파견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방위군 유지에 대한 이유로 뉴욕시의 대중교통 범죄율이 방위군 파견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중교통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방위군 투입에 약 27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뉴욕주 예산국에 따르면 전철에 추가 보안 인력을 1년 동안 배치할 경우 월 약 140만 달러, 1년 동안 약 17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무입승차를 막기 위해 사설 경비원에 월 약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NYPD의 교통경찰 오버타임 비용은 2022년 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5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라이더스 연합’은 “전철역은 재난 지역이나 전쟁 지역이 아니다”라며 “주정부는 플랫폼에 군대를 배치하는 대신, 이 예산을 뉴욕 주민들의 주택·의료·교육·고용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올여름 지하철 올여름 뉴욕 뉴욕주 예산국 방위군 투입

뉴욕시 전철에 주 방위군 배치, 적절성 논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잇달아 늘어나는 뉴욕시 전철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방위군 배치 및 가방검사를 제안했지만, 적절성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 뉴욕시경(NYPD)처럼 일반 시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압 등을 훈련받았고, 수갑을 활용한 체포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PD는 주 방위군 교육 계획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는 기자회견을 열고, NYPD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주 방위군 750명의 지원을 받아 가방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데이비스 TWU 위원장은 “무작위 가방검사로는 (대중교통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인권정의단체리걸디펜스펀드(LDF),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은 주 방위군이 장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도 내놓았다. 반발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기존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던 그랜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을 제외하고 장총을 소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방위군이 9·11테러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배치된다는 점 ▶통근 시간 불편 초래 ▶방위군 훈련 방식이 제압 위주라 시민 대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지사가 방위군이 언제까지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 전철 폭행 전과자의 경우 향후 3년간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로컬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한 것은 NYPD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펠리페 로드리게즈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사법대학 교수는 “주 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훈련받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NYPD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NYPD의 근무시간을 늘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시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적절성 주방위군 배치 방위군 훈련 뉴욕시 전철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 이양 실패

연방의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부수된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법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방위군 통수권자는 원래 주지사에게 있지만, 워싱턴D.C.는 독립된 주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연방하원의회의 직할 식민지 형태로 남아 있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엘레나 홈즈 노턴 연방하원 대의원(워싱턴D.C.)이 제안하고,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과 앤소니 브라운 연방하원의원(민주, 메릴랜드) 등이 상정한 NDAA 부속법안인 방위군주둔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를 시장으로 못박았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이 시장에게 없어, 지난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방부 기능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했으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주정부 권한이 없는 워싱턴D.C.에 방위군 통수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이 무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방위군 방위군 통수권자 민주 메릴랜드 주정부 권한

애리조나·텍사스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 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과 보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남쪽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애리조나와 텍사스 주를 필두로 시작된 국경 주 방위군 투입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곁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은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완전한 실패자가 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2000~4000 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다음날인 6일 불법 이민자를 잡고도 쉽게 풀어주던 관행(catch and release)을 끝내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그러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곧바로 국경에 최대 4000 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애리조나 주는 방위군 150명을, 텍사스 주는 250명을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는 체포돼도 법원 심리 대기 과정에서 대부분 풀려났다.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 배치 밀입국 단속

남부 국경에 주 방위군이 배치될 전망이다. 3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남부 국경에 인접한 4개 주의 주지사들과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닐슨 장관은 이날 면담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설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국경이 온전히 보호 받게 됐다"며 "남부 국경에 접한 4개 주 주지사와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상의했으며 각 주들이 방위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의 4개 주다. 닐슨 장관은 "(주 방위군 투입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며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준"이라고만 언급했다. 의회의 동의 없이 현역 병력을 국경에서의 밀입국자 체포 등 국내 법 집행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경 보호의 보조 역할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이전 대통령들도 가끔씩 취한 조치다. 최근에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와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폭력 사태가 늘어나자 1200명의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한 바 있다. 또 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6년에는 '오퍼레이션 점프 스타트(Operation Jump Start)'를 통해 6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 방위군이 밀입국자 체포 등 법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시.통신.행정지원.정보 취득 및 분석.국경 보안 장비 건설 등의 역할만 수행했다. 닐슨 장관에 따르면 5000~6000명 수준의 주 방위군이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경 밀입국이 급감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워 왔다. 실제로 2016~2017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밀입국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2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가 3만6695명으로 지난해 2월 2만3555명에서 55.8%나 증가하는 등 전임 오바마 행정부 수준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에 조바심을 내며 최근 각료들과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트럼프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 동원하겠다"

"더 이상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해법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에는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효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현 회계연도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자신이 요구해 온 10년간 2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로 기존 장벽 보수에 사용될 16억 달러만 책정된 점을 계속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에는 군대 동원 계획까지 내비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더 강력한 이민법 제정을 위해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9건의 트위터 메시지를 올리는 '폭풍 트윗'을 통해 '느슨한 이민법'과 '캐러밴(caravan.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공격한 데 이어 이날도 트위터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벽을 건설하고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될 때까지 일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지역이나 병력 규모,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2일 트위터에 "말도 안 되는 (이민)법과 나약한 이민정책 때문에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쉽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3일에는 여기서 더 나가 장벽이 건설되고 법이 개선될 때까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온두라스 등 중미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멕시코.온두라스 등 "많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이민법의 취약함을 이용해 그들의 국민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불체자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느슨한 이민정책 때문에 중남미 국가 출신 밀입국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구상 중인 정책 변경에는 부모 없이 밀입국한 미성년자도 신속히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기간 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불법이민자를 오랜 기간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