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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혜택] 요양비와 유산도 받는 생명보험

최근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LTC 보험은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꺼리는 이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에 포함된 생전혜택(Living Benefit) 또는 선급형 혜택(Accelerated Benefit) 기능이 LTC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생전혜택이란     살아있는 동안 혜택이란 의미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대한 질병, 만성질환, 또는 말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중 2가지 이상을 9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트리거’로 작용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LTC의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기능은 보험 계약 당시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조항(Rider) 형태로 제공되며, 일부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설 라이프 보험(IUL, UL) 상품에서는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지급 방식   생전혜택은 실제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보장(Indemnity)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방식은 의료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고 수령한 금액을 간병인 고용, 가족 지원, 생활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직접 간병을 하며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 가족 중심의 간병 문화가 강한 고객층에는 특히 유리하다. 반면, 실제 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상환(Reimbursement)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게 유지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매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에는 지출 증빙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차감   생전혜택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사망보험금에서 어떻게 차감되는지에 따라도 두 가지 구조가 존재한다. 하나는 할인(Discount)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미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할인율로 당겨 현재 수령액을 정하게 되며 지급 이후 남은 사망보험금은 확정적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 중 30만 달러를 생전혜택으로 수령할 경우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그 할인율에 따라 30만 달러보다 크게 적을 수도 있다.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할인율이 높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인 셈이다.   또 다른 구조는 저당(Lien) 방식으로 이는 사망보험금에서 매달 지급한 금액과 누적 이자를 저당으로 설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이다. 월별 유연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되며 초기에는 사망보험금 감소 폭이 작지만 지급이 계속될수록 누적된 금액과 이자가 늘어나 최종 사망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구조는 특히 수익자에게 남길 사망보험금에 민감한 고객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LTC 보험의 대안   생전혜택은 전통적인 LTC 보험의 대안으로 쓰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전용 LTC추가조항(Rider)은 장기요양 요건에 맞춰 설계된 전용 기능이며 세금 혜택 규정 IRC 7702B를 따르는 구조로 비과세 혜택이 확실하다.     반면 일반적인 생전혜택은 IRC 101(g)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트리거 조건이나 지급 방식에서 LTC 추가조항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LTC 추가조항은 보험료 납입 이후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구조가 많고 실제로 LTC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이 LTC 대비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혼합형 LTC 상품은 생명보험과 LTC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구조는 복잡하지만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거나 환급 기능이 있는 등 보다 유연한 자산관리 수단으로도 쓰인다.     이 상품군은 고액 자산가에게 절세 및 유산 계획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급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제 적용 시나리오   한인들의 경우 가족 간병 문화와 자산 승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면서 유사 LTC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자주 사용된다. 대표적으로는 종신보험에 만성질환 관련 추가조항을 넣고 담보 구조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수익자가 가족이 될 경우 간병비 명목으로 생전혜택을 받은 뒤 남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산을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 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부모님을 위한 LTC 대비 목적과 유산 전달 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형 UL 또는 IUL에 생전혜택을 추가하는 형태가 많이 쓰인다.     이러한 설계는 일정한 자산을 보험으로 이전하면서 LTC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자산 보호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LTC 보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복잡한 청구 절차를 꺼리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생명보험을 활용한 구조가 유용하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비과세, LTC 관련 생전혜택의 비과세 지급, 그리고 현금가치에 대한 세금 유예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유산 계획과 장기요양 대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현금흐름이 일정한 자산가, 자영업자, 은퇴 준비자들에게는 세후 혜택까지 고려한 종합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에 포함된 생전혜택은 전통적인 LTC 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대안 또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가족 중심의 간병 문화가 자리잡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생명보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유산 계획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다만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 감소, 세금 문제, 지급 조건 등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맞춤 설계를 받아야 하며 제도적 세부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생전혜택 생명보험 요양비 가운데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지급 방식

2025-04-29

쿡 카운티 재산세 보조금 가구당 1000달러 지급 예정

쿡카운티가 최근 재산세가 급등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쿡카운티 의회는 10일 콜로라도 주에 위치한 AidKit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해 어떤 주택 소유주들이 카운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쿡카운티 의회가 실시할 재산세 보조금은 1000달러로, 일회에 한해 해당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급된다. 단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대상은 아니며 2021년 이후 재산세가 50% 이상 오른 주택 소유주만 해당된다.     또 해당 가정은 인근 지역 중간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지원 가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쿡카운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은 약 11만2000가구에 달하는데 이 중 10%에 못미치는 약 1만36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500만달러가 필요하다.     쿡카운티는 이미 지난해에 재산세 폭등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 프로그램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이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선정하느냐 등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다.   쿡카운티는 재산세 인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중에서 노인과 남부 서버브 거주 주민들, 주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스길 남쪽의 지역은 중간 재산세 인상률이 20%에 육박했다.     쿡카운티 의히는 또 이번 지원책은 일회성에 그치지만 주의회 등에서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보조금 카운티 재산세 지급 예정

2025-04-09

소셜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사회보장국 핵심 인력 이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직 축소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국(SSA)의 핵심 기술 인력까지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사회 보장 혜택 지급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SSA 내부 관계자는 “팀원 중 약 4분의 1이 은퇴 또는 사직을 결정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민간의 고액 연봉 제안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연금 지급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은 기한 내 완료가 어렵고, 기존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던 전문가들도 줄줄이 떠나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들은 “오류가 발생하면 하나하나 수동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있다”면서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몇 달간 소셜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정부효율부(DOGE)의 구조 조정이 이미 IT 시스템 오류에 영향을 줬으며, 결국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는 DOGE가 수십 년 된 COBOL 언어 기반의 시스템을 몇 달 내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전담팀을 구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도가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또한 체크 지급 방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6820만 수혜자 중 약 0.7%인 45만6000여 명이 여전히 체크를 수령하고 있다.   SSA는 이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직불카드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 이용에 제한이 있는 고령 수혜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SSA 고객센터는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SSA 직원들은 WP에 “전화 통화가 어려운 주민들은 팩스로 문의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며 “복잡한 케이스는 아예 처리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나 있고, 현장 직원은 업무 과중으로 숨 쉴 틈도 없다”고 전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은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OGE를 통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우회적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보장 혜택에 의존하는 계층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나 지원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수만 명의 수급자들이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통계 사회보장국 국장 지급 시스템

2025-04-01

[보험 상식] 사고시 보상 받기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약관 및 조건 확인하기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 상품은 다양한 조건과 제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반드시 읽고, 보장 범위와 제외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특약 점검하기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 그리고 특약(추가 보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상 한도가 낮다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경찰 신고서,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와 함께 손해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고 직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요구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소통   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절차를 시작할 때 보험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만 사고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기   각 보험 상품마다 보장 항목, 보상 한도, 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보장 범위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전 후에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고 발생 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상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보상 한도

2025-03-30

10년간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산불 피해 ‘자린고비’ 보상금 '속 탄다'

  ━   원문은 LA타임스 3월11일자 “They‘re being so stingy with everything. State Farm criticized for claims response” 기사입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알타데나 지역을 덮친 ‘이튼 산불’로 수많은 주택들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자레드 프란츠 씨는 불길을 피해 가족과 반려견을 데리고 호텔 방에 머물며 집이 화마를 피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도 그의 집은 전소를 면했지만, 연기로 손상을 입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프란츠 씨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보험사 스테이트팜 제너럴(State Farm General)과의 보상 청구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게 길고 어려웠다. 보상청구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손해사정인이 교체되었으며, 주택 복구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모든 보상에 인색하게 굴더군요”라고 말했다. “몇 시간씩 전화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이메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프란츠 씨와 같은 불만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이 보험사는 7만2000명의 가입자를 해지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이번 화재 피해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보험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스테이트팜과 모기업인 스테이트팜 뮤추얼 자동차 보험사는 2월 26일 기준으로 1만1750건의 화재 및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22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화재 피해 보상 총액이 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보험을 통한 조정으로 실질적 손실은 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의 적자는 결국 가입자에게 전가됐다.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주택 보험료를 22% 인상하는 긴급 조치를 요청했으나, 캘리포니아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재정 정보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 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공동 창립자 에이미 바흐 씨는 스테이트팜이 연기 피해 보상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팜은 협상도 없고, 논의도 없고, ‘이건 안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 가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 측은 가입자의 불만을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고 예의 바르게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타데나 고급 주택 단지 ‘라 비나’에서 10년간 거주해 온 47세의 프란츠 씨는 보험사의 대응이 느리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기 피해로 인해 환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자비로 2000달러를 들여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검사 결과 집안 곳곳에서 그을음과 재가 발견되었지만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은 별도의 검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 지정 복구 업체 ‘서브프로(Servpro)’로부터 4만2000달러의 복구 견적을 받았으나, 독립 업체에 의뢰한 결과 복구 비용이 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복구하고 싶습니다.” 프란츠 씨는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5세의 사만다 보나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는 연기와 재로 뒤덮인 집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단 1500달러를 받았을 뿐, 추가 생활비 지원은 거의 거부당했다. “그들은 소파 하나, 피자 한 조각까지도 따지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나 씨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락과 기어 다닐 수 있는 공간(crawl space)의 단열재 교체 비용으로 1만 달러의 견적을 받았으나, 스테이트팜은 단 1500달러만을 배정했다. 또한, 지붕 수리를 위해 132달러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취재에 나서자 보험사는 그녀에게 1만7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최근까지 약 200건의 산불 관련 보험 불만 신고를 접수했으며, 대부분이 초기에 손해사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례였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연기 피해 보상은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보험사들은 피해 보상 협상에서 가입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대형 재난 사태 발생 시 보험사들이 충분한 경험을 갖춘 손해사정인을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퍼시픽 코스트 공인 보험 손해사정인협회의 회장 데니스 스제 씨는 “보험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경험 없는 외부 손해사정인을 급하게 투입하다 보니, 지역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팜 제너럴의 보상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캐서린 바거는 3월 18일 연기 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거의 대변인 헬렌 차베스 가르시아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글=로렌스 다르미엔토자린고비 보험료 보상금 지급 주택 보험료 캘리포니아 보험국

2025-03-12

트럼프식 정부 낭비 줄이기 ‘소셜연금’ 정조준

  ━   원문은 LA타임스 3월5일자 'Alarm bells as Trump goes after Social Security' 제목의 칼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했던 발언 중 하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는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연금을 축소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안타깝게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의 행정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소셜연금을 이끌고 있는 릴런드 두덱 임시 국장이 직원 수를 기존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비대해진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 “비대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기관은 수년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1월 당시 사회보장국 국장이었던 마틴 오말리는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기관의 직원 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혜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말 기준 6900만 명에게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5430만 명은 은퇴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약 600만 명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그리고 830만 명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자와 그 부양 가족이다. 기관의 직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5500만 명을 지원하는 6만7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연방상원의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국에 충분한 인력이 없으면 수혜자들이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혜자뿐만이 아니다. 현재 약 1억8300만 명이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셜연금 지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덱 국장이 예고한 해고 조치나 정부효율부(DOGE)의 개입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2023년 사회보장국 대표 전화의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 달했으며, 월평균 700만 건의 전화 중 400만 건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끊긴다고 보고했다. 사회보장국은 고객 대기 시간을 13분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장애연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사 대기자가 12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3만 명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 증액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의 행정 자원 축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추진해 온 소셜연금 약화 전략의 일환이다.   1983년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소셜연금을 민영화하기 위해 ‘레닌주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소셜연금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소셜연금 민영화 시도는 정치적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공화당의 소셜연금 약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두덱 국장은 사회보장국의 여러 부서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유지 및 전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환국(office of transformation)’을 “불필요한 부서”라고 규정하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민권 및 평등 기회를 담당하는 부서도 해체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삭제되었다.   그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자랑했지만, 폐지된 계약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 두덱이 절감했다고 밝힌 금액 중 가장 큰 부분(550억 달러)은 장애 심사 및 결정 서비스 부문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는 장애연금 신청자와 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이제 장애연금 신청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소셜연금을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소셜연금은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현재 2조 8000억 달러의 국채 보유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에 ‘부정부패와 낭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머스크의 알고리즘이 소셜연금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사실 사회보장국은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 중 하나다. 행정 비용은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소셜연금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연방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6900만 명의 수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대선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까?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글=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연금 트럼프식 소셜 지급 트럼프 행정부 사회보장국 대표

2025-03-05

생활보조금 수령은 매달 1일…소셜연금 지급 스케줄 확정

은퇴 또는 장애를 이유로 받는 소셜연금 지급 스케줄이 새로 확정됐다. 사회보장국(SSA)은 12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날짜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2월부터 수령자의 생일이 1~10일 사이인 경우엔 두 번째 수요일, 11~20일 사이는 세 번째 수요일, 20~31일 사이이면 네 번째 수요일에 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난 1997년 5월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경우엔 매달 3일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에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경우에는 매달 1일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1일이나 3일이 주말이면 직전 금요일에 지급된다. SSI 수령액은 통상 1인당 약 1000달러다.     2025년의 소셜연금은 지난해 대비 생활 물가(COLA)가 반영돼 2.5%(평균 49달러)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상승으로 기록된 바 있다. 상승분은 지난 1월부터 수령액에 반영됐다.     소셜연금 수령액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이 과정에서 납부한 급여세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최소 10년 이상 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수령 일정 변경 이후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3일을 기다린 다음, 사회보장국(800-772-1213)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당국은 종이로된 체크를 수령하는 것보다 은행 계좌에 바로 송금되는 디렉트디파짓 수령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조기 은퇴 연령은 만 62세인데 만기 은퇴 연령인 67세(1960년 이후 출생)에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수령액은 4018달러로 알려졌다. 70세가 넘어서 신청할 경우 최대 액수는 5108달러다. 현재 7200만 미국인이 받고 있는 소셜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976달러다.     소셜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잠정 수령액 산출 등의 정보는 SSA 사이트(www.ssa.gov/app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스케줄 소셜 지급 소셜 수령액 스케줄 생일

2025-02-12

산불 피해자 주거비 최대 1000달러 지원

LA카운티 지역을 강타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수많은 주민이 주택 관련 구호 성금을 신청할 기회가 마련됐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는 지난 10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리얼터스 구호 재단이 산불 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한 100만 달러 기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 관련 금융 지원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0달러로 100만 달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또한 이는 신청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의 지체 없는 서류 신청이 권고된다. 신청 마감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최근 산불로 주택이 손상됐거나 임시 거주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자로 제한되며 신청은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CAR에 따르면 지원금은 주택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주택 모기지 상환, 임시 주택 렌트비 지불, 호텔 비용 환급 중 하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자산담보대출이나 파손된 의류, 가전제품, 차량 비용 등 다른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apply.mykaleidoscope.com/program/REALTORSReliefFoundation2025)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 또는 대피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지원금 지급 자격을 검토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거주 증명서, 손해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총 세 가지다. 거주지 증명을 위한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리스 계약서, 재산세 기록, 부동산 판매·이전 증서, 유틸리티 청구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보험청구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문서, 제삼자의 복구비용 진단서, 대피 알림 증거 자료, 단기 임대 또는 호텔 투숙 명세서 중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내야 한다. 신분증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리얼ID만 접수할 수 있다.   CAR은 신청서 처리에 최대 2~3주가 걸릴 수 있다고 고지했다. 승인 시 현재 주소지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페이먼트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발송된다.     헤더 오주르 CAR 회장은 “주택 위기 속에서 산불로 인해 많은 주택과 비즈니스가 소실됐다”며, “협회는 지역 사회 복구와 재건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설립된 리얼터스 구호 재단은 지난 24년 동안 전국에서 재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2만50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관련 지원금 총 4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온 바 있다.   우훈식 기자주거비 산불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산불 복구

2025-02-12

[보험 상식]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살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의 필요성 및 목적 파악   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험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저축 등의 다른 선택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보험의 보장 범위 확인   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은 사고에 대한 보상 외에도, 파손, 도난, 천재지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되지 않는 사항이나 면책 조항이 무엇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비용   보험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외에도, 자기 부담금이나 추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신뢰성 및 서비스 품질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평판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는 고객의 요구를 잘 처리하고, 클레임(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보험회사의 고객 서비스나 클레임 처리 속도, 리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부담금 및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사고 발생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조건 및 유연성   일부 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갱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은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갱신 정책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분석   여러 보험사와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 보장 범위, 조건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   자신의 생활 환경,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향후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을 갖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의사항 보험 보험료 보장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2025-01-26

SKC앱솔릭스에 칩스법 보조금 1억불 추가

지난달엔 7500만불 지급   지난달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확정 지급받은 SKC가 연방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추가 지원 받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16일 반도체 신소재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SKC 조지아 공장인 앱솔릭스에 1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추가 보조금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가동 중인 유리 기판 공장인 앱솔릭스에 주어진다. 이 곳은 작년 5월 보조금 예비거래각서(PMT)를 맺고 지난달 연방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앱솔릭스는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코빙턴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향후 유리 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와 달리 칩의 패키징 두께를 줄여 전력 소비량과 생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평가받는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앱솔릭스 외 국립 반도체 기술진흥센터(냇캐스트), 애리조나 주립대 등 연구기관 2곳,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보조금 수혜자로 함께 선정해 총 1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추가 보조금 지급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생산 보조금

2025-01-16

실업수당 200억불 적자에 허덕…가주의회 뾰족한 해결 방안 없어

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주의 실업수당을 운영하는 고용개발부(EDD)에 따르면, 약 200억 달러의 만성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고된 상태다.   주된 원인으로는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실업수당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가 꼽힌다.   더욱이 주 상·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했음에도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주 실업수당 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로 운영되지만, 실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가주 소재 중립적인 연구 조직인 입법분석기구(LAO)는 2009년부터 기금의 지급 불능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 2일 LAO는 만약 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경기 침체 시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차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그 결과는 가주 납세자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인성 기자실업수당 가주의회 실업수당 시스템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기금

2025-01-08

버라이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일부 최소액 15불보다 적게 받아

버라이즌이 고객들에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다.   CBS뉴스는 버라이즌이 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개시했지만 일부 고객은 당초 알려진 최소액보다 적게 받으면서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후불(post-paid) 요금제 버라이즌 고객들은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피해 고객들은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15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고객은 2.37달러가 적힌 선불 마스터카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다른 고객들도 15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수령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버라이즌 후불 요금제나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중 ‘행정 수수료’ 또는 ‘행정 및 통신 회복 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이다.   합의금 청구 기한은 지난해 4월 15일로 종료됐다.   강한길 기자버라이즌 집단소송 버라이즌 집단소송 집단소송 합의금 합의금 지급

2025-01-08

경기부양환급크레딧 24억불, 100만명에 자동 지급

국세청(IRS)이 이달 말부터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자동지급한다.     RRC는 경기부양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신청할 경우 놓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IRS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이 있음에도 RRC를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 내년 1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송금 또는 수표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 지급 대상은 2021년 세금보고를 마쳤지만, 환급크레딧란을 공란 또는 ‘0’으로 남겨둔 경우다.     해당 납세자는 12월 말부터 송금이 시작되며 대다수가 내년 1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급 방식은 2023년 신고 시 기록된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또는 IRS에 등록된 주소로 보내는 수표 형태다. IRS는 지급 완료 후 안내 서신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만약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더라도 납세자는 추가 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 송금 실패 시 은행이 자동 반송하면 IRS가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재발행한다.   IRS는 최대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지급액은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리베이트 크레딧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조(WIC)와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이번 자동지급은 IRS가 납세자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납세자들은 수정 신고서 제출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금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직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라도 제출 기한(2025년 4월 15일) 내에 신고를 마치고 리베이트 크레딧을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소득 수준이 미미하거나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신고를 통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환급크레딧 이번 자동지급 자동 지급 전체 지급액

2024-12-2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계획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앞으로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임기 시절에 발의한 개정세법(TCJA)을 대부분 연장 유지 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 기조를 숙지하며 2024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4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용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4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30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22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3만5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직장 연금 계좌) 나 529 플랜(대학 학자금 계좌)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5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4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4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증여 면세액인 1만8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보너스 지급 연장 마감일

2024-12-22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추진

뉴욕주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한다.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판매세를 통한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다”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500달러가 지급된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뉴욕시에서는 364만5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급금은 주택 소유 여부나 부모의 신분에 관계 없이 소득 기준에 맞는 납세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뉴욕주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으며, 이 환급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5년 가을부터 환급금 지급이 이뤄지기 시작할 전망이다.     웨인 스펜스 뉴욕주 공무원연맹 회장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환급을 통해 주민들은 보다 쉽게 생활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인플레이션 뉴욕주 뉴욕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환급 환급금 지급

2024-12-09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을 6주 앞두고 무효화됐다.     지난 15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숀 조던 판사는 “초과근무수당 수령 자격 결정 기준으로 직무의 성격보다 직원 임금 수준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부의 권한 초과라는 비즈니스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노동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됐고, 해당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만8656달러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또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계획이었다.     조던 판사는 해당 규정 전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규정 적용 이전 액수와 동일한 3만5586달러로 다시 내려간다.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 882개 기관의 직원 약 5만9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는 물 건너가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초과근무수당 확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수령 초과근무수당 적용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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