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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현장에서] 이제는 K-나눔의 시대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으로 대표되는 K-팝은 더 이상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LA, 파리,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진다. K-푸드 역시 마찬가지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삼계탕은 이제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K-컬쳐의 세계화 속에서, 이제 한국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한류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K-나눔’이라는 가치의 확산이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은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 유엔, 유럽 등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재건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ODA 예산은 약 47억 달러(약 6조 1000억 원)에 달하며, 대표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60여 개국에서 보건, 교육, 식수, 디지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K-나눔의 개념은 정부 예산 집행을 넘어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NGO)의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대표적인 한국 NGO들은 현재 100여 개국에서 교육, 보건, 식수, 여성 권익 신장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소액 정기 후원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K-팝 팬덤의 기부 문화가 새로운 나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생일, 데뷔 기념일, 콘서트 등을 계기로 해외 아동 지원, 재난 구호, 의료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6월 임영웅 씨의 생일을 맞아 팬클럽 ‘영웅시대’ 미국 동부 스터디방 회원들이 해외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 감동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K-나눔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K-나눔의 뿌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품앗이와 정(情)의 문화에 있다.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보고, 한 장의 연탄도 나누었던 공동체 정신은 한국인의 삶의 철학으로, 국경을 넘어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1992년 LA 폭동, 2008년 금융 위기,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인 동포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팬데믹 당시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고, 식당들은 도시락을 전달하며 연대를 실천했다. 이는 정신적 K-나눔의 완벽한 사례다.   우리가 키운 K-컬쳐가 보여주는 문화였다면, K-나눔은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드는 힘이다.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문화 외교의 숨은 주역이자, 앞으로 K-나눔 확산의 중추적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교회, 지역 단체, 비즈니스 커뮤니티, 청년 세대의 자원봉사 정신은 이미 글로벌 소프트파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의 마음을 얻은 K-컬쳐에 ‘가치’를 더할 차례다. 더 많은 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아동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며, 더 많은 여성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로 전환하는 길이다.   K-나눔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책무다. 대한민국이 ‘주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K-컬쳐는 완성된다. K-팝이 춤추게 하고, K-푸드가 미소 짓게 했다면, K-나눔은 세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김재학 /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구호 현장에서 나눔 나눔 방식 기부 문화 참여형 기부

2025-05-27

[니케의 저울] 한국의 사법 논쟁, 미국을 묻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며,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둘러싼 격론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법 제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 ‘배심원 제도’다. 형사 사건은 물론 대부분의 민사 사건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 절차를 이끌지만, ‘유무죄’ 또는 ‘손해 발생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 판단은 시민의 손에 달렸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철학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 배심원 제도의 뿌리는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독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민지 시절 영국은 밀무역 단속을 빌미로 식민지 주민들을 배심원 없는 특별 해사재판소(Vice-Admiralty Court)에 세웠다. 영국 본국에서 파견된 판사들로만 채워진 이 재판은 시민 참여가 원천 차단된 불공정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는 ‘대표 없는 과세’와 함께 식민지 주민들이 ‘시민 없는 재판’에 분노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사법이 정치적 저항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 순간이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를 확고히 다지게된다.   미국 사법 제도는 이처럼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다루는 구조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면,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1심에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만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시민이 사실 판단을, 판사가 법리 판단을 담당하는 이 구조는 미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대중 심리에 휘둘려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미국 법원은 극히 드물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Judgment as a matter of law 또는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부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지만,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국과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이중(Dual) 사법 체계’, 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연방 헌법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여러 주(州) 간 분쟁 등은 연방 법원의 관할이며,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은 각 주 법원이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크게 지방법원(District Court), 순회항소법원(Circuit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방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는 1심이고, 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은 법리만을 심리한다. ‘Circuit’이라는 명칭은 과거 판사들이 말을 타고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했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주 법원의 구조와 명칭은 주마다 다르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의 1심 법원은 ‘Superior Court’인데, 뉴욕주의 경우 1심 법원 이름이 ‘Supreme Court’이고, 최종심 법원은 ‘Court of Appeals’다. 같은 이름이라도 주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정치 제도나 사회 규범처럼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담는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사실-법리 분리 구조는 시민 참여와 권력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배심원 집단지성의 오판 가능성, 판사의 권위적 개입 우려, 복잡한 이중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과연 우리 사회에 최적의 사법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개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완벽한 정의’는 이상에 가깝지만, ‘더 나은 사법’을 향한 성찰과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한국 시민 참여형 사법 제도 사법 시스템

2025-05-19

디파인, 김정옥 작가와 함께 NFT 민팅 참여형 기부 캠페인 개최

Web3 소셜 플랫폼 디파인이 김정옥 작가와 함께 NFT를 통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을 3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파인은 이번 김정옥 작가와 협업을 통해 NFT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소비 및 커뮤니티 기여를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정옥 작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감과 기부를 통한 참여형 전시를 시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정옥 작가의 작품은 11월 3일(목) 부터 2호선 시청역 내 영상광고판에 게시된다. 작품 민팅(판매) 비용은 전액 ‘소망의 집’ 가족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공주 소망의집은 장애우들에게 복음과 돌봄을 전하던 공주장애인소망회가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장애우들의 쉼터로, 1991년 12월 12일 정식 개원하였다.     작가 김정옥은 오랜 기간 한국화를 그리며 활발한 단체 및 개인전시 활동을 해 온 화가로, 이번 NFT 기부 캠페인에는 〈나비의 꿈〉 연작을 통해 참여한다. 작가의 작품 속 ‘나비’는 지친 현대인에게 소망을 일깨워 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NFT라는 기술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일방적 소비가 아닌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디파인은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소셜/팬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 크리에이터와 팬들의 모든 상호작용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웹 3 소셜 플랫폼이다. 디파인은 이더리움, 트론, BSC, 폴리곤, 클레이튼 등 멀티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김정옥 참여형 참여형 기부 기부 캠페인 참여형 전시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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