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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한국인의 망명 수용사유 `경악`…캐나다의 `난민지위 결정문` 첫 공개
"한국 징집병 40% 잔인한 육체적 처벌 받아
한국에선 동성애가 `신에 반하는 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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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기사입력 2011/1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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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국내 첫 병역 거부를 한 김경환(30)씨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결정문`이 16일 최초로 공개됐다. 벤쿠버 중앙일보는 2009년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가 부여한 결정문 전문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결정문을 보면 캐나다 당국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의 상황을 폄하했다. 캐나다 당국은 "남한에는 동성애가 `신에 반하는 죄`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간주된다"며 "김씨를 위한 피난 대안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번호 `MA6-04286`라고 찍힌 이 결정문은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 난민 보호분과의 폴 로비타이(Paule Robitaille)가 2009년 7월 6일 작성·발급한 것이다. "김경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96조 및 97조에 근거 캐나다에 보호를 요청했다"고 시작한다.

결정문 제 6조는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들은 군대에서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가혹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돼 있다.

이어 8조에서는 신청인 대리인이 접촉한 남한 군 전문가의 입을 빌려 "한국군 징집병의 30~40%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육체적인 처벌을 받고 있으며 한국군 사망의 60%는 자살이 원인이다"라고 정리한다.

또 9조에서는 `군 내에서는 동성애가 `신에 반하는 죄`로 인식되는가 하면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된다"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때문에 전역한다면 그는 직장을 얻고 공적인 생활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서술했다.

캐나다 정부가 김경환씨의 난민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결정문. 2009년 7월 6일에 작성됐다. [출처=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 정부가 김경환씨의 난민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결정문. 2009년 7월 6일에 작성됐다. [출처=밴쿠버 중앙일보]
위원회는 결론항에서 "신청인이 고국으로 귀환하면 징집돼 군복무를 하며 학대를 당하게 될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며 "김경환이 협약상 난민이라는 점을 인정해 그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는 이 보고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2004년 군에 입대한 동성애자 A씨는 훈련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려 지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국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례가 나와 있다.

A씨가 군의관에게 전역을 부탁했을 때 돌아온 답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였다고 말했다. 캐나다에 있는 김씨는 1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군인이 상관에게 동성애 상담을 요청했다 정신병자로 취급 받고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로 인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한 동성애자가 병역 거부를 위해 독일 정부에, 올해는 다른 동성애자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진 기자

◆ 병역거부 망명 결정문 전문

<시리즈 목차>

[병역거부 망명] 이민 및 난민 위원회 난민 보호 분과
RPD File / No. dossier SPR : MA6-04286

[1] 김경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96조 및 97 조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보호를 요청한다.

[2] 신청인의 신원과 국적은 쟁점이 아니었다. 김씨는 그의 대한민국 여권의 인증본을 제출하였다.

▶주장
[3] 신청인은 그가 성적 지향성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박해받으며, 그가 군복무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결정
[4] 본 재판부는 신청인이 조약상 난민이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분석
[5] 신청인은 한국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육체적인 학대를 받을 두려움, 그리고 그가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이 그가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모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요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6] 신뢰성은 쟁점이 아니다. 서면 증거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들은 군대에서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이며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상황은 특히 가혹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7] 최근의 미국의 보고서(별첨 P-28)는 2004년 이래 321건에 달하는 군인들의 자살 중 상당수의 원인이 괴롭힘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동성애자들이 겪는 가혹한 대우에 대하여 밝힌다. 바인더의 8.1장 역시 정부에 의하여 취하여진 몇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8] 신청인의 대리인은 신청인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얻고자 전문가를 접촉하였다. 신청인의 대리인은 재판부에 본 전문가가 작성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남한의 동성애자의 상황에 대한 장문의 분석을 제공하였다(별첨 P-23). 한국사 및 한국 사회에 관한 전문가인 OOO는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는 진지하고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징집병들이 자주 잔인하고 이례적인 조치나 처벌의 희생자들이 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통계는 우려스럽다. 한국의 징집병들 중 30-40 퍼센트는 육체적인 처벌의 희생자들이다. 더욱이 한국군의 사망 사례 중 60% 정도는 자살이다.

[9] 그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혐오 태도는 여전히 "공식적인 현상"이며, 이는 사회에서 동성애가 "신에 반하는 죄"로 인식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이는 여전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된다. OOO교수는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때문에 전역하게 된다면,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고 공부를 지속하고 공적인 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군대에서의 반-동성애 괴롭힘 방식(pattern)은 완고한 것으로 보인다. OOO는 어느 동성애자 군인이 사령관과 군의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결과적으로 중증의 우울증과 자살 성향으로 빠지게 된 사례를 언급한다.

[10] 신청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제공된 서면 증거와 그의 증언을 볼 때, 그리고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제공받지 못함을 고려할 때, 나는 신청인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게 될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11] 신청인이 호주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을 보낸 사실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도 신청을 기각할 충분한 요소는 되지 못한다. 한국의 일반적인 징집병이 처한 상황 및 보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자 징집병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는 매우 믿을만하고 우려스러우며, 본 건에 있어서 충분히 근거 있는 학대의 우려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12]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적 피난-대안(internal flight alternative)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제공된 서면 증거들은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신청인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다.

▶결론
[13]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본 재판부는 협약에 근거한, (특히 그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하는) 학대의 심각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그의 부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한다.

[14] 결론적으로, 나는 김OO가 협약상 난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의 신청을 인용한다.

Paule Robitaille
200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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